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2.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
[의료법위반]〈「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3상,297]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헌법 2016년
2. 서울행법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50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 육성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도6980 판결
[의료법위반][공2011하,1339]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9년
2008년
5. 서울행법 2008. 10. 10. 선고 2008구합11945 판결
[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882]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한의약육성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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